한겨레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동시 제안했다. 남북군사회담은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적십자회담은 오는 8월1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자는 제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지 11일 만에 정부가 이행을 위한 첫 후속 조처에 나선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을 맞는 7월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어 “북측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하여 우리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지난해 2월10일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하자 이튿날 북한이 판문점 직통전화와 함께 단절한 바 있다. 이후 남북 당국 간 연결된 통신선이 모두 차단된 채 1년 5개월이 지났다. 국방부의 이번 제의는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은 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군통신선 연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국방부는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며 제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같은 시각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제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오는 10월4일 계기에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성묘 방문을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처다.

한적은 “현재 우리측에는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가족 상봉을 고대하고 있으며, 북측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적은 이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8월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연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한적은 김건중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3명의 대표가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측 제안에 대한 조선적십자회측의 입장을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회신해주기 바란다”며 “조선적십자회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한적 역시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북쪽에 회신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달라고 요구하며 직통전화 복원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15일 <노동신문>이 실은 개인 명의 논평을 통해 대화의 여지를 남기고, 앞서 북한도 ‘적대행위 중단’과 ‘군사회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한 것으로 볼 때 남북 군사회담 개최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북한이 8월 중순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앞두고 훈련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의 진전을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