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 발사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조처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원유공급 중단은 현재 거론되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처 가운데 하나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관계자가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처가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 참석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현지시각)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원유공급 중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는 이슈”라며 “안보리 결의에서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유엔) 제재위원회에 가서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 차원이 아니라면 원유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거듭된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 협의·검토가 필요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채택되는지도 봐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6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감내할 수 없는 최대의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는 데 3국 정상이 합의한 것과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더라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반발로 유엔 차원의 제재에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결의 2321호를 비롯한 안보리의 역대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46항)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등이 북 주민들의 삶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원유 공급 중단의 반대 근거로 삼는 것도 이 조항이다.

이와 관련 한 정부 소식통은 “원론적인 차원의 발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원유공급 중단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함부르크/이세영, 정인환 김지은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