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발사대 추가 반입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 사드에 대해 이른바 ‘3노’(No) 입장을 취했다.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도, 요청도, 결정도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과 은하로켓 발사를 잇따라 감행하자 정부는 이를 명분으로 지난해 2월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가 ‘대통령의 결심’을 내세워 주한미군과 함께 사드 배치 결정을 느닷없이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8일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발표 불과 사흘 전인 7월5일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사드 배치에) 신중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사드 배치 결정을 확정한 뒤 국방부가 뒷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사드 배치로 인한 외교적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누가, 언제, 왜’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진상 파악은 필요하다. 사드 배치 결정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둔 지난해 6월 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의 초청으로 4박5일간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을 만난 중국 쪽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시 방중한 황 총리에게 “사드 문제와 관련해 양국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채널로 협의를 해보자”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쪽 반발이 예상보다 거센 것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란 얘기다.

사전 주민 설명과 환경영향평가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긴 것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때만 해도 국방부와 주한미군 쪽은 실제 사드가 배치되는 시점은 올해 12월께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무렵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두차례나 미국을 방문해 이를 논의했다. 지난 2월 초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대선 전에 사드를 들여오기로 합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주한미군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나흘 앞둔 지난 3월6일 밤 사드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장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실어오는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대선을 불과 2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난달 26일 한밤중 기습작전을 하듯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했다. 대선 전 사드 ‘대못박기’이자, 사드를 대선 쟁점으로 만들어버린 ‘선거개입’이란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사드 배치 결정도, 실제 배치도 정상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새 정부에 부담이 될 게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선 전에 사드 조기 배치를 밀어붙인 과정 전반에 대해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