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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천안함 뒤 남북교역·투자 금지
“즉각해제보단 북 변화 봐가며 판단”
한국당·바른정당 “또 북한 퍼주기냐”
청 “당장 어려워…북 태도 변화 먼저”
“즉각해제보단 북 변화 봐가며 판단”
한국당·바른정당 “또 북한 퍼주기냐”
청 “당장 어려워…북 태도 변화 먼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4일로 7년째를 맞은 ‘5·24 조치’에 대해 “현실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퍼주기’ 논란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문 특보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를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해 5·24 조치의 제약을 인식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즉각 해제보다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가며 유연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이명박 정부가 취한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 불허와 북 선박의 남쪽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이 뼈대다.
문 특보의 발언에 보수 야당은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5·24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북한에 또 달러를 퍼주는 것은 생각하기도 끔찍한 북핵·미사일을 눈앞에 보고도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거친 뒤 고사하기 직전에 진보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퍼주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났다는 전문가 진단이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5·24 조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제재 국면인데다,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5·24 조치 재정비는) 북이 성의를 보인 다음에나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로, 당장은 실현이 어려운 얘기”라고 말했다.
정인환 이정애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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