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보수정권 9년을 거치며 파탄난 남북관계 복원과 심화된 대미 군사의존도 완화,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북핵 해결 등이다. 대체로 과거 햇볕정책 노선에 충실한 정책 의제들이다.

문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서 2016년 2월 폐쇄된 개성공단 재가동과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약속했다. 문 당선인은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면 개성공단을 3단계 2천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북핵) 대화 국면이 조성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등의 재개가 어렵다”며 사실상 조건부 재가동 입장으로 물러섰다. 문 당선인은 또 이산가족 상봉과 병원 건립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맞교환하는 이른바 ‘프라이카우프’(‘자유를 산다’란 뜻. 통독 전 서독이 동독 정치범 송환 때 대가로 현금·현물을 지급한 방식)를 추진하고,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등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남북 정상 간 합의 등에 대해선 국회 비준 동의를 약속했다. 범국민적 공감대와 안정적 합의 이행을 위해서다. 또 남북간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와 서해안 산업·물류 벨트 등을 건설하고, 남북간 시장 통합으로 나아가는 경제공동체 추진 의사도 밝혔다. 문 당선인은 지난달 23일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발표 자리에서 “남북간 경제통합이 되면 연평균 0.8%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고 매년 일자리 5만개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가 난다”고 전망한 바 있다.

북핵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 기존 대북 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밝혔다. 또 ‘북한이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북한 선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 등 관련 당사국들의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제시했다. 동시행동 원칙은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와 그 대가로 한·미 등이 제공할 보상 조치를 단계별로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으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화를 할 국면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행동을 압박하는 미국과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당선인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상호 군비통제로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킬체인 등의 조기 전력화를 약속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임기 내 전환을 공약했다. 전작권은 애초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4월 전환하기로 한·미 간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늦췄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시기를 못박지 말고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전환하자’며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재연기했다. 또 병사 월급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현재 21개월인 군복무 기간은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내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민간인 보직 비율 70%로 상향 등 국방 문민화 추진도 약속했다.

조기 배치 강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당선인은 사드 배치 문제의 공론화와 외교 카드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미 경북 성주에 일부 배치된 사드의 철수를 염두에 둔 공약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2015년 12월 한-일이 전격 체결한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재협상을 약속했다. 탄핵 국면으로 치닫던 지난해 11월 강행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효용성 검토 뒤 유효기간(1년)을 연장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