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가 기습 배치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비용 부담과 관련한 논란이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드 비용 한국 부담을 재차 거론했지만,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쪽 핵심 당국자들이 직접 기존 한-미 간 약정이 지켜질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차를 무시한 채 서둘러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 논란이 불거졌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거듭 ‘한국 정부의 비용 지불’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 등을 통해 이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외교부 쪽 설명을 종합하면, 맥매스터 보좌관은 30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 통화에서 사드용 부지·시설은 한국이, 장비·운용유지는 미국이 비용을 각각 부담하기로 한 기존 약정을 재확인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앞서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권한대행도 28일 오후(현지시각) 외신기자를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비슷한 설명을 내놨다. 그는 “사드 비용 부담과 관련해 한-미 간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한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비용 부담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에서 비용 부담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는지와 같은 것을 (대통령이) 그냥 확인해보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미국 쪽 반응에 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드 관련 한-미 협의 내용에 밝은 정부 당국자는 “(사드 비용과 관련해 한-미 간) 기존 합의가 뭔지는 천하가 다 아는 일”이라며 “(맥매스터 보좌관 등의 설명으로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장관급 회의 참석차 뉴욕에 머물고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28일(현지시각)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련 이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외교가 안팎에선 여전히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앞선다. 한 정부 당국자는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당국 차원의 설명에도 언제든 미국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27일 <로이터> 인터뷰에 이어 28일 <워싱턴 타임스> 인터뷰에서도 사드는 한국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비용 지불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에도 한국·일본·나토·독일·사우디 등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여러 차례 거론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2.7%인 한국 국방비를 미국 수준(4.3%)으로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특히 5년마다 재협상을 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내년(2018년)을 끝으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관련 발언을 두고, 이르면 올해 말 시작하게 될 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쪽이 훨씬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사드 조기 배치는 정상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비용 논란도 그 과정에 불거졌다. 미국 쪽 설명을 받아들이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사드 조기 배치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인환 김지은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