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 골프장에 대한 주한미군 공여 절차가 마무리됐다. 미군이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다.

외교부는 20일 “지난 3월2일 시작된 사드 부지 공여 관련 소파 절차 관련 시설구역과 환경분과위원회의 세부 협의가 끝났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를 마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19일 합의 건의문 형태로 부지 공여승인을 소파 합동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승인해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주한미군에 공여한 부지는 30여만㎡가량이다. 국방부는 이날 “앞으로 한·미 양국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 롯데한테서 성주골프장을 이전받은 군 당국은 그동안 부지 환경영향평가와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제공 절차를 밟아왔다. 부지 공여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지 공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성주골프장은 아직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롯데한테서 성주골프장을 이전받은 직후 성주군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6일까지 군사보호구역 지정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서를 받아 국방부 장관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성주군이 지금껏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관련 절차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6일 사드 발사차량 2대와 일부 장비를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반입해왔다. 당시 정부 소식통은 “사드 장비들이 배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반입될 것”이라며 “사드 레이더도 이르면 이달(3월) 안으로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체계의 핵심인 엑스(X)-밴드 레이더(AN/TPY-2)는 아직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치 완료 시점은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다음달 9일 대선 전까지 사드 배치가 완료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군 관계자는 “현재로서 완료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