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첫 도발이며, 4개월의 침묵을 깬 무력시위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기술적으로 새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의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의도와 무관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영향을 끼칠 정치적 변수로도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은 애초 이번 미사일을 최대사거리 1300㎞인 노동 미사일로 추정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이날 아침 브리핑에서 “최고 고도가 550㎞이고 비행거리가 500㎞였다”며 노동 미사일로 추정했다. 하지만 합참은 이날 오후에는 “고체연료를 쓰는 무수단급 개량형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정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그 근거로 “정밀 분석 결과 이번 미사일의 비행속도가 노동 미사일(마하 9.5)을 약간 상회해 무수단의 범주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무수단은 사거리가 3000㎞ 이상으로 미군의 태평양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 평가는 이번 미사일의 성능이 무수단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액체연료의 무수단과 차이가 있다. 무수단 정도의 성능을 지닌 새로운 고체연료 미사일의 시험 발사인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등 대부분이 액체연료이다. 사거리 120㎞ 안팎의 단거리 미사일인 KN-02만이 유일한 고체연료이다. 북한은 최근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을 서둘러 왔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대출력 고체 로켓 엔진 지상 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고, 8월엔 고체연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KN-11)의 시험 발사를 선보였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에 대해 “분석이 더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의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 의지는 확인됐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기습 발사에 유리하다. 액체연료 미사일과 달리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고체연료 미사일은 사전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워 더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민감한 시기에 ‘깜짝’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 전례가 있다. 북한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첫해인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연설 직전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북핵 6자회담의 합의가 북-미 간 이견으로 좌초 직전이었던 2006년과 2009년엔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을 골라 한꺼번에 7발씩 미사일을 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11월8일 대선과 올해 1월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이 민감한 정치 일정을 거치는 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난해 10월20일 이후 지켜온 긴 침묵을 깨고 적극 공세로 국면을 전면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지는 예단하긴 이르다. 미국 등 주변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