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9일 5차 6자회담 개막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 등은 이번 회담에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실무회의 설치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분산형 논의 방식’에 다소 회의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워싱턴 외교소식통의 말을 따 이번 6자회담에서 실무회의를 구성하는 문제와 의제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될 것이라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외에 미국 등도 실무회의 설치 합의를 최소한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실무회의 분야로 △경수로 제공 △핵 폐기의 구체적 절차 △검증체제 △폐기 대상 핵시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와 회담 소식통들의 말을 따 미·일이 6자회담 틀안에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회의의 설치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두 나라는 북핵 사찰·검증, 대북 에너지·경제 지원 절차 등과 함께 이 분야 실무회의의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실무회의는 각국 외교당국의 심의관·과장급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쪽 회담 관계자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결국은 ‘경수로(제공 논의)’가 문제인데, 북쪽은 먼저 얘기하자고 할 것이고, 미국쪽은 (이번엔) 얘기하지 말자고 하지 않겠나”라며 “느낌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실무회의에 대해서도, 북한의 반발은 물론 중국·한국 등도 섣부른 논의는 회담 진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부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일본쪽 언론에서 나오는 ‘(쟁점별)실무회의’ 체제로 논의가 진행되려면 △9·19공동성명 이행계획의 전체 로드맵이 가시화하거나 △6자회담 대화 상대방이 두루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실무회의 체계가 꾸려지는 등 ‘협의 환경’이 갖춰져야 가능하리라는 게 정부쪽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대표단은 7일 베이징으로 출발한다. 또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외무부 대표단이 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북한과 함께 8일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제훈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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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강경파 타격에도 대북기조 여전할듯

최근 미 정국을 흔드는 ‘리크게이트’로 백악관 강경파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이것이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리크게이트로 사임한 루이스 리비 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북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온 대표적 강경파이다. 강경파 수장격인 딕 체니 부통령 역시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기에, 이런 상황이 백악관 강경파의 입지를 좁힐 수 있으리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이 6자회담에 곧바로 영향을 끼치고,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는 계기로 보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포기는 부시 행정부내 강경 기류의 두터움을 드러낸 사례라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말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체니의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체니의 정치적 어려움을 곧바로 대북 강경노선의 쇠퇴로 연결시키긴 무리”라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북한정책을 다루는 자리에 강경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들어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점도 그런 기류를 반영한다. 대북 문제에서 루이스 리비와 함께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체니 부통령실의 스티브 예이츠 외교정책 보좌관이 최근 자리를 옮겼다. 그 자리엔 예이츠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체니의 오른 측근인 서맨더 래비츠가 충원됐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