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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이사회 승인 절차 남아
“땅맞바꾸기는 국회 심의 피하기 위한 꼼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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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배치 부지와 관련해, 국방부와 롯데가 성주의 롯데 골프장과 남양주의 군 소유 부지를 맞바꾸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혼란 와중에도 내년 배치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국방부가 사드를 롯데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고 그 대신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군 소유 토지를 롯데에 제공하는 ‘대토’ 방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롯데 쪽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롯데 성주 골프장을 매입할 경우 불가피한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대토 방안을 모색해 왔다.
경기 남양주에는 육군 71·73·75 동원사단이 있는 등 군 소유 부지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토지 맞바꾸기 형식으로 롯데 성주골프장 96만㎡와 주변 임야 82만㎡ 등 모두 178만㎡를 취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롯데는 이런 맞바꾸기 방식에 공식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감정평가사의 지가 산정에 들어가 연내에는 취득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취득 절차가 완료되면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롯데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공여하게 된다.
군 당국이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높아진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4일 강연회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8∼10달 안에 할 것”이라며 적극성을 보인 바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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