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핵, 사드, 그리고 민주적 안보와 평화’를 주제로 전문가 정책토론회가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결정’을 둘러싼 한국·미국 대 중국·러시아 갈등, 국내의 사드 찬반 대립 구도의 맥락을 짚고, ‘민주적 안보와 평화’로 나아갈 출로를 찾는 진단·제안이 쏟아졌다. 설훈(민주당)·정동영(국민의당)·김종대(정의당) 의원 주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관, 한겨레신문사 후원.

먼저 진단.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는 “현재 사드는 한반도 내·외적 군비경쟁의 핵”이라며 “이런 군비경쟁을 격발시킨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드 배치 결정이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소위 ‘북핵문제’”라고 짚었다. 서 교수는 “북한은 이미 ‘사드 불능화 조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 미사일 탄두의 기만 기동과 동시 타격 능력 과시 등)를 취했다”며 “사드는 이미 군사적 효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국내·국제 측면에서 ‘사드 논란’을 풀 제안이 쏟아졌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중국은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며, ‘사드의 한반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한미군 사드가 ‘제3국(사실상 중국)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한·미 정부의 공언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변경 땐 국회 동의를 받게 하면 ‘중국이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드와 북핵은 등가물이 아니다”라며 “‘북핵’에 초점을 맞춰야 한·미·중의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조건부 철회론’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해서 북핵 문제의 진전이 있으면 즉각 사드 도입을 중단하는 ‘출구론’이 필요하다”며 “다만 외교적 노력 국면에서 사드 도입 과정을 잠정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방안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6자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는 협상 수단이 될 수 있고, 한·미 양국 모두 체면을 차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북한의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이끌어내는 데서 국면 전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혜란 ‘사드 한국 배치저지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등은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성주+김천+원불교 3자 협의체’ 구성 사실에 주목해 ‘사드 반대 시민운동의 전국화’와 사드 배치 관련 국회의 비준동의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억제가 아니라 반전·반핵운동이 전쟁을 예방했다는 교훈”을 상기시키며 “사드 배치 반대운동을 넘어 반전·반핵 평화운동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여러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찬반 논란’을 2017년 12월 대선까지 끌고 가 경제·사회 정책 실패를 ‘안보 논란’으로 덮으려 할 것이라며, 야권과 시민사회의 ‘지혜로운 대응’을 주문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