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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 “향후 검토”
카터 미 국방, 전혀 언급안해
카터 미 국방, 전혀 언급안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처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가 이번 회의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국방부가 애초 이번 회의에 앞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한·미가 합의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사실상 한국의 전략자산 상시 배치 요구가 미국에 의해 거절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카터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도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양국이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양 장관은 2+2(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틀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하는 데 그쳤다.
앞서 국내 언론들은 국방부 고위당국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미가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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