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정부가 ‘기권’ 결정을 내리기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이 과정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가 관여한 사실이 여야 공방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이 사안을 규명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하는 등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와 더민주를 상대로 대대적인 정치 쟁점화에 나설 태세다.

발단은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최근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의 한 대목이다. 회고록에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1월15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방침을 정할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과 ‘찬성’ 의견이 맞섰던 장면이 등장한다. 사흘 뒤 열린 회의에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남북 채널로 북한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해 참석자 다수가 동의했고,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냈다’는 게 회고록 내용이다. 당시 북한은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정부는 결국 기권을 택했다고 한다.

이를 놓고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 새누리당이 공세를 폈다. 서청원 의원은 국감에서 “북한 종속 국가도 아닌데 북한에 알아봐서 결정하자? 국기를 흔들 문제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상임위 차원의) 문서 열람위원회를 구성해 즉각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사실을 파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자문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시행(9월4일) 두달이 돼가도록 구성되지 않은 사실을 비판하며 “송민순 장관 회고록의 2007년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의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니냐”고 질의하자, 회의장이 난장판이 됐다. 이석현 더민주 의원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북한인권결의에 찬성하자는 쪽이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이날 저녁 이정현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안팎의 전문가들을 모아 당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하는 등 집중적으로 쟁점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안을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및 최순실씨 의혹 등으로 몰린 수세국면을 반전시키고, 내년 대선까지 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소재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안 그래도 국민들이 북핵 때문에 불안한데 대통령이 북한 결재받고 통치하는 행위를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 쪽은 참여정부가 당시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게 된 맥락을 환기시켰다. 문 전 대표 쪽은 “역사적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여러 채널의 대화가 다양하게 이뤄지던 시점에 논의된 것”이라며 “당시 안보관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며 ‘북한인권 문제도 남북 직접 대화를 통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민순 총장은 “책에 적은 내용 말고 덧붙일 말이 없다”며, 자신의 회고록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공방의 소재로 악용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했다.

이제훈 이경미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