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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뚫은 북한 5차 핵 실험…제재 수위 강화 어디까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고도화,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북한 5차 핵실험 대책회의”에서 “(이번 실험은) 지난 10년간 5차례에 걸친 핵 실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모이며, 그 주기도 대폭 단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5차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이 스스로 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통해 북한이 고통을 느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9일 밤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 △우방국 차원 독자제재 △글로벌 차원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 대북 제재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지난 1월6일 북한이 4차 핵 실험을 실시한 뒤 50여일만에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는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로 불렸다. 그럼에도 북은 안보리 결의 이행 6개월 남짓 만인 9일 오전 5차 핵 실험을 감행했다.
윤 장관은 오는 13일 개막하는 제71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총회 기조연설 △포괄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장관급 회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대북 압박외교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인환 기자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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