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가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에 제3후보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사드 배치 예정지를 기존의 성산포대에서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골프장)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골프장 매입은 국회 동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다시 정치권으로 옮겨붙을 수도 있다.

성주 사드투쟁위는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열어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지역을 행정적 절차를 거쳐 검토하기로 건의한다’는 내용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드투쟁위는 제3후보지로 특정 장소를 지명하지는 않았다. 국방부가 포괄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투쟁위는 해체하지 않기로 했고, 촛불집회 문제도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공식 요청이 오면 국방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제3후보지로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 부지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10~11일 이곳을 현장조사도 했다. 이 골프장은 무엇보다 성주군청에서 북서쪽으로 18㎞ 떨어져 있어 사드 레이더 전자파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이다. 위치도 해발고도 383m인 성산포대보다 높은 680m에 있다. 도로와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어 추가 공사 소요도 많지 않다. 롯데 보유 부지는 모두 178만㎡로, 18홀 골프장이 96만㎡이고 추가로 9홀을 조성하기 위해 구입한 인근 임야가 82만㎡다. 국방부 당국자는 “애초 사드 배치지역 선정 기준에 비춰볼 때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지역 선정 기준으로 △군사적 효용성 △주민·장비·비행의 안전 △전기·도로 등 기반시설 △경계 및 보안 △건설 비용 △공사 기간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을 사드 배치지역으로 최종 확정하더라도 또다시 논란이 불가피하다. 검찰의 비리 의혹 수사로 궁지에 몰려 있는 롯데가 강력 반발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우선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시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무마할지가 쉽지 않은 과제다. 골프장에서 북쪽으로 1~2㎞ 떨어진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엔 40~50가구가 사는 마을이 있으며, 김천혁신도시도 7㎞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김천 시민들은 이미 20일부터 촛불집회를 여는 등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나서고 있다. 원불교 쪽의 반발도 문제다. 골프장에서 1.9㎞ 떨어진 곳은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가 태어난 원불교 성지다. 정산종사의 생가와 원불교 대각전, 원불당 등이 있다.

또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매입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예기치 않은 복병이다.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애초 야당의 국회 동의 요구에 대해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에겐 별도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며 거부한 바 있다.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매입 문제가 국회 의결 대상이 되면 사드 배치 자체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거나 적어도 정부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배치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국방부는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국가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맞바꾸거나 기존 예산을 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회 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대구/김일우 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