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이 18일 “성주 내라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군사적 효용성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히며 ‘제3후보지론’에 힘을 보탰다. 이는 그동안 제3후보지로 거론됐던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이 군사적인 면에서 충분히 적절한 후보지라는 평가인 셈이다. 그동안 국방부가 제3후보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꺼린 채 “현재까지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 장소”라는 입장만 밝혀온 것과 견주면, 제3후보지를 적극 고려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지역 선정 기준으로 군사적 효용성 이외에 △주민과 장비의 안전 △전기·도로 등 기반시설 △경계 및 보안 △건설 비용 △배치 기간 등 6가지 기준을 제시해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문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드가 성주지역에 배치되면 지리적 위치상 국토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를 방호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며 “군사적 효용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다른 기준들도 모두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준에 비춰 보면, 이미 공군의 호크미사일 방공포대로 운용돼온 성산포대만한 후보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성산포대는 기존 시설의 일부 조정 및 추가만으로 사드 포대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강한 상황에서 제3후보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방부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한민구 장관의 성주 간담회에 동행했던 국방부 관계자들 사이에 ‘기존의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며 “문 대변인의 ‘성주 어디나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는 발언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가 당장 제3후보지 공론화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나섰다가 지역 주민들이 또 반발하면 사드가 오도 가도 못한 채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이 성주 현지간담회에서 제3후보지와 관련해 “지역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우회하겠다는 뜻이다.

제3후보지가 추진될 경우 염속봉산이나 까치산 등보다는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 유력해 보인다. 염속봉산과 까치산의 경우 산봉우리를 깎고 도로와 전기시설을 가설해야 하는 반면, 반면 롯데스카이힐은 도로와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다. 하지만 롯데스카이힐은 인접한 김천시 주민들의 반발이 또다른 변수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