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드 배치, 국회와 국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인 18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김대중평화센터·노무현재단·김대중도서관·한반도평화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국민대토론회’의 화두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설훈(더불어민주당)·최경환(국민의당)·김종대(정의당) 의원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김대중도서관장,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등 각계 인사가 모여 머리를 맞댔다.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므로 전문가든 정치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비상시국을 바로 인식하고 평상시와 달리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전문가인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발제에서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드 배치 결정이 초래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야당은 보수가 안보에 강하다는 전제에 도전해야 하고 진정한 안보를 이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동의 과정을 통한 논란 해소’를 주문했다. 송 교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항(a)에 따르면 조약은 명칭에 관계 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사이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라며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이라고 짚었다. 송 교수는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민적 갈등도 결국은 민주적 통제로서 국회의 동의 과정을 통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 과정에서 제1야당인 더민주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대응 기조가 도마에 올랐다. 송민순 전 장관은 “사드는 대륙과 해양을 완전히 양분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야 한다는 더민주가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의원들도 당 방침을 비판했다. 심재권 의원은 “우리 당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 문제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느닷없는 전략적 모호성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27일이면 새 당 대표가 나온다. 사드 문제에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27일 이후를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3당 공조·연합·연대 논의 과정에서 사드 문제는 정책연합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정부는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약정서와 공동 검토 보고서 등 어떤 문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진실의 눈으로 파헤칠 국회의 교두보 마련 없이는 어떤 대응도 가능하지 않다”고 짚었다.

송 전 장관은 “미국 의회는 모든 예산을 정책과 연계한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활용해 사드 문제를 견제할 수 있으리라 지적했다. 아울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월에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동시 추진’(왕이 이니셔티브) 방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관장도 “대화와 협상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사드 배치는 막아야 한다”며 “국회 말고는 사드 배치를 막을 현실적 힘을 지닌 세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