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성산포대 이외 지역이라도 군사적 효용성 큰 차이 없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1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제3후보지와 관련해 “성주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기존에 최적지로 선정한 성산포대 이외의 성주 지역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이 발언은 국방부가 이미 발표한 배치 지역인 성산포대를 고집하지 않고 성주군 내의 제3후보지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성주군 내 제3후보지로는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이 거론돼왔다. 문 대변인의 발언은 이들 지역에 사드를 배치해도 군사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인 셈이다.
문 대변인은 다만 사드 배치 지역 선정과 관련해 “6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며 군사적 효용성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 선정 기준으로 군사적 효용성 이외에 안전·환경, 공사 비용 등 6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변인은 또 “(제3후보지의) 구체적 검토는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진행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합의된 요청이 먼저’라는 뜻도 밝혔다.
사드 제3후보지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언급했다가 ‘사드 졸속 결정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청와대는 이튿날 “선정된 곳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해명했고, 국방부도 이제까지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 장소”라는 입장만 밝혀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이슈사드 배치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