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방부가 4일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일본에 넘겨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사드가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국 간 미사일방어(MD) 체계 아니냐는 의혹·비판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쪽에서 요청하면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도 공유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그것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 약정에 의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미국 쪽을 경유해 (일본이)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고, 그러한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2014년 12월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놓았으며, 이에 따라 지난 6월 한·미·일 3국은 처음으로 미사일 정보공유 훈련도 했다. 문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가 탐지하는 북한 미사일 정보가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의 정보는 일본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과 상충한다. 한 장관은 7월1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에서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 사드 레이더는 요격용 표적이기 때문에 자기 담당 지역 적의 미사일을 어디서 요격할지 결심하는 기능을 한다. 정보가 일본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의 발언은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왔다. 한 장관은 당시 “사드는 한반도 내에서 한국 방어를 위한 체계로, 미국의 지역 엠디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는 설명도 했다.

이런 사정 탓에 문 대변인의 ‘사드 레이다 정보의 일본 공유 가능’ 발언으로 사드가 미국 엠디 체계의 한 부분이라는 의혹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는 올 연말까지 연동해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반면 주일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이미 미사일방어망을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가 한·미·일 3국 간 연동되는 미사일방어망의 핵심 자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문 대변인의 설명은 원론적 차원의 얘기”라며 파장을 줄이려 애썼다. 이 당국자는 “사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망과 연계돼 있는 미국 자산”이라며 “한·미·일 간 정보공유는 꼭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유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보 공유는 절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