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방부는 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의 최적지로 경북 성주를 선정한 것은 군사적 효용성, 주민 건강과 환경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의 성주 배치로 방공망에서 소외된 서울·수도권 지역에 대해선 기존의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국방부가 사드를 도입하며 공언한 ‘다층 미사일 방어망’ 구축도 범위가 제한되게 됐다.

■ 왜 성주인가? 사드는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 수도권을 방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핵심 군사시설 등의 방공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후보지 10여곳을 비교 검토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 성주는 사드의 최대 사거리로 알려진 200㎞ 반경 안에 미군 핵심시설인 평택과 오산, 대구, 칠곡, 군산 등의 기지, 한국 육해공군의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을 포괄한다. 동남해안의 구리·월성 등 핵발전소 지역에도 방공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성주가 비교적 주민 안전과 환경 등에 영향이 적은 지역이라는 평가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사드가 배치될 성주의 호크 미사일 포대는 성주읍 시가지에서 1.5㎞ 떨어진 해발 400m 고지에 있다. 류 실장은 “사드 레이더의 인원통제구역 100m는 부대 내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사드 전자파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국군이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 과정을 사드 대신 14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서부 해안 지역을 배제했느냐는 질문엔 “육지를 가장 넓게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한 것이다. 제3국에 대한 고려는 군사기술적 평가에 영향을 줄 요인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국가 핵심지역인 수도권도 보호하지 못하는 무기 도입에 한-중 관계 마찰 등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냐’는 질문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민은 국민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 수도권 방호는 어떻게 하나? 국방부는 사드 방공망에서 수도권이 제외된 배경과 관련해, 휴전선이 가까워 어차피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300~700㎞)은 비행고도가 낮아 요격고도 40~150㎞인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은 사드보다는 요격고도가 3~20㎞로 낮은 패트리엇으로 방공망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한국군 패트리엇 포대는 서울 주변에 여러 곳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수도권은 한·미 패트리엇으로 잘 방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패트리엇 미사일 1포대로 서울 면적을 커버할 수 있다”며 “기존의 패트리엇-2 미사일 성능 개량이 수도권 먼저 추진되고 유사시엔 (사드 배치로 방공망에 여유가 생긴) 후방의 패트리엇을 수도권 방호에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국방부가 사드 도입의 필요성으로 다층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을 내세우던 애초 태도와 다른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가 도입되면 북한의 미사일을 40~150㎞의 높은 고도에서 사드가 먼저 요격하고, 20㎞ 남짓한 낮은 고도에서 패트리엇이 다시 한번 더 요격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이런 주장이 적용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방부가 애초 주장한 다층 미사일 방어는 경북 성주를 중심으로 최대 반경 200㎞ 이내인 사드 방공망 제공 지역에 국한된다. 류제승 실장은 ‘애초 국방부가 사드는 수도권 다층 방어용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대한민국 차원의 다층 방어를 얘기했다”고 빠져나갔다. 수도권에는 다층 미사일 방어가 구축되지 않지만, 국토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 지역에는 다층 방어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주장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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