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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부지 미군 쪽에 공여 절차 거쳐야…한달 이상 소요
국방부는 경북 성주로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함에 따라 남은 군사·행정적 절차를 서둘러 내년 말 이전까지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13일 향후 절차에 대해 “소파(주한미군 지위협정) 절차에 따라 경북 성주의 한국군 부지를 미측에 공여하는 것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이 부지 공여를 요청하면 소파의 시설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이 절차에 대략 1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류 실장은 덧붙였다. 동시에 미국 쪽에서도 자체의 절차에 따라 예산집행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류 실장은 “이런 절차를 밟아 내년 말 사드 배치를 목표로 하되 노력을 좀더 배가해 빠른 시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주 현지 주민들의 반발과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태도 등에 따라 사드 배치 시기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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