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사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여러 의문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 사드 배치 건강·환경에 영향 없나?

사드 배치 지역의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사드 레이더가 첫손에 꼽힌다. 레이더 빔이 강력한 엑스밴드 전자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인체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은 사드를 운용할 때 사드 레이더에서 일정한 거리를 안전구역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에서 100m까지는 인원통제구역이며, 3600m까지는 비통제인원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된다. 또 상공에도 제한구역을 둬 2400m까지는 항공기 비행제한구역이며, 5500m까지는 폭발물 탑재 항공기 비행제한구역으로 돼 있다.

국방부는 환경과 건강,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 사드를 배치하기 때문에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 자료에서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20~300㎓ 주파수 대역에서 전력밀도 10W/㎡)을 충족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려가 말끔히 가시진 않는다. 실제 경남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 의학적으로 전자파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당국의 설명에도 지역주민의 항의 농성과 시위가 몇 년째 이어진 바 있다. 2014년부터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사드 레이더 설치 반대운동을 이끈 시민단체 인사인 나가이 도모아키는 지난해 <한겨레> 취재진에 “레이더 전파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방사선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 배치 비용은 누가 대나? 정부는 이번 사드 1개 포대 배치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드 1개 포대 가격은 약 1조5천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사드 배치와 거기에 따르는 부지와 기반시설, 앞으로 들어갈 운용·유지 비용 등을 합하면 액수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배치와 운영·유지 비용을 미국이 전액 부담하며,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 등만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비용을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014년 2월 9200억원에 합의됐으며, 이후 5년간 방위비 분담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대 4% 이내에서 증액되도록 돼 있다”며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부지와 전기 등 기반시설 제공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괌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14.4만㎡(축구장 20개 정도의 크기)의 산림을 훼손했다는 미 육군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보더라도 사드 배치에는 꽤 넓은 개활지가 필요하다. 또 지역 주민의 사드 배치 반대시위가 거세질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드 운용은 어떻게 하나?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주한 미7공군에서 운용하게 된다. 원래 미국에서 사드는 육군에 편제된 무기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지역 방공의 책임자가 7공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공군에서 운용하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전통제를 하고, 이 권한이 7공군 사령관에게 위임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도 권한을 위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미사일방어망의 일부로 기능하게 된다. 주한미군의 탄도탄작전통제소에 직접 연동되어 운용되며,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는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군의 탄도탄작전통제소와 미군의 탄도탄작전통제소가 올해 연말까지 연동될 예정인 만큼 사드는 결국 한국군의 미사일방어와도 연동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포대의 구체적인 작전운용 절차를 한·미 연합작전 문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