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8일 한·미 공동 발표문을 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지난 2월 한·미간 공식 협의에 착수하면서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바 있지만,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결정 사항은 전날 오후 중국과 러시아 등에도 통보됐다고 군 당국자가 말했다.

한·미는 이날 발표에서 사드의 배치 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발표문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논의해온)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이라며 사드 배치 지역을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 단계임을 내비쳤다.

국방부는 별도의 참고 자료에서도 “현재 공동실무단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이 보고서는 한·미 공동실무단장의 서명 뒤 양국 국방장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운영결과 보고서 서명 뒤 배치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주변에선 조만간 사드 배치 지역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 배치 지역 후보지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미는 이어 발표문에서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또 "사드 체계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기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앞서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인 2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관련 영상] ‘박근혜발 푹풍’, 대통령의 무지와 거짓말/ <더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