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과 중국이 지난 6~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전략·경제대화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별도 세션’을 진행하게 된 것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완을 우려한 미국 쪽 요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앞서 7일 언급한 “양쪽(미-중) 전문가들을 모아 전면적·효율적 제재 적용을 조정하기로 한” 협의체는, 이번 대화 도중 열린 ‘대북 제재 별도 세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그가 언급한 ‘전문가들’(experts)은 미-중 양국 정부 당국자들을 가리키는 셈이다. 또 “앞으로”(going forward from now)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해당 세션이 폐막식 이후 또는 비슷한 시간대에 열렸기 때문일 수 있다. 이날 ‘대북 제재 세션’은 미-중의 부차관보급이 참석한 실무대화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미국과 마주앉아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양자 협의’에 동의한 것은, 최근 북-중의 접근에 견주면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케리 장관이 이와 관련해 중국 쪽에 “감사하다”고 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별도 세션’이 이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양국간 회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미국 입장에선 대북 제재 고삐를 죄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케리 장관이 ‘전문가들의 조정 협의’를 언급했다 해서, 중국의 제재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별도 기구가 탄생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케리 장관이 말한 ‘전문가들의 조정’이 이번 대화에서의 별도 세션이 아니라 새로운 민간 전문가 채널의 구성을 뜻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민감해질 수 있는 선거 및 정권 교체기에 정부가 나서기보단, 민간 채널을 활용해 외교 성과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 쪽이 아직 아무런 설명을 않고 있지만, 케리 장관의 말만 놓고 보면 (민간분야 회담을 뜻하는) 트랙투 차원의 접촉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내년 초 새 정부를 출범시킬 때까지 반년가량 외교 문제에서 갈등을 확대시키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청샤오허 인민대 교수는 “조선(북)이 5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이번에 입장 차이를 확인한 중-미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변화를 보일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쪽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쪽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났다. 이날 양쪽은 지난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주석 면담과 이번주 미-중 전략경제대화 이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워싱턴/김외현 이용인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