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민구 장관 인터뷰 전문

-북한이 여러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 도발할 가능성은 있나? 북한의 도발 징후를 특별히 식별할 만한 특이 활동은 없나?

“북한이 올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하고 2월 7일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여기에 대해 정부 차원의 1차적인 대응 조치가 있어고, 3월 유엔안보리 결의 제재가 있었다. 이를 기초로 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작되고, 일부에선 독자 제재들 하는 나라도 있다.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이 시작되면서, 언론에서 금년도에 굉장히 아주 대대적으로 말하자면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북한이 굉장히 자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예년에 비해 훨씬 더 강도있는 반응을 보였는데, 3월만 보더라도 초부터 시작해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300㎜ 신형 방사포 사격이 있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입장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핵폭발 장치 공개, 탄두 재돌입모의 실험 등 보여줬다.

3월에 보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열몇 건이 된다. 지피에스(GPS·미국이 운영하는 위치정보시스템) 교란 행위도 3월 말부터 진행됐다. 수사적 위협이 북한의 당·정·군, 상급 기관과 하급 기관을 합쳐서 30번 넘게 성명, 담화, 고발장, 최후통첩장 등 다양한 형태로 보내면서 군사적 긴장을 예년 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성명, 담화에 사용된 어휘나 용어나 이런 것들은 극단적이고, 최고 수위를 구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제 행동은 없다. 우리가 봤을 때 고강도의 수사적 위협을 통해 우리의 대북 정책 전환을 획책하기 위한 것 같다. 또 그들 내부 기관끼리 그들이 얘기하는 최고수뇌부에 대한 충성 경쟁의 일단도 있다.

현재까지 특별한 도발 징후는 식별되고 있지 않다. 북한이 여러 차례 공언하고 김정은의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모든 부대가 지휘관을 중심으로 정신적·물리적인 대비태세를 확립해서 북한의 도발 억제해야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임하고 있다. 도발을 강행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추가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이다.”

-최근에 북한이 보여준 게 핵탄두 추정 모형, 고체연료 실험, 재진입 기술 실험 등이다. 또 300㎜ 신형 방사포 발사 시험도 보여줬다. 이들 군사력 과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핵폭발 장치 공개는 북한이 그것을 통해 소형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려는 것 같다. 북한의 첫 핵실험을 한 기간으로부터 기산하면 이제 10년이 됐다. 통상 다른 나라들이 소형화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고려하면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핵폭발 장치를 공개한 것 자체만 보고 그것이 소형화가 달성되었다고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탄도 재돌입 모의환경 실험은 이것이 영상에서 보듯이 노동미사일을 이용해서 탄두가 얼마나 그런 고열에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대기권에 재돌입하는 데 아주 꼭 갖춰야 할 수준에는 못 미치는, 기본적이고 초보적 수준의 실험이다. 그걸 통해 재돌입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300㎜ 방사포의 경우 3년 전부터 개발 과정을 쪽 모니터해왔다. 최근에 수차례 시험 평가했는데, 그걸 통해서 거의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닌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300㎜ 방사포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력화가 될 수 있겠다, 빠르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들이 300㎜ 방사포를 개발한 것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대량사격이 가능하고, 기존에 개발한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300㎜ 방사포의 사거리는 얼마나 되나?

“최대 200㎞ 정도로 본다.”

-정확성, 파괴력은?

“정확성, 파괴력은 시험한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더 검토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로켓에 여러가지 유도장치 같은 것을 달아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러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이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언론에서도 표명했는데, 우리가 봐서는 사거리가 신장됐다는 것, 유도장치가 가미됐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기존의 장사정포에 비해?

“북한은 기존에 수도권에 300 몇십여 문의 장사정포를 집중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유사시에 조기에 얼마나 무력화, 격파할 수 있느냐는 것이 목표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 대화력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체계를 발전시키고 해왔기 때문에 300㎜ 방사포도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전구 자산과 무인항공기(UAV),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으로 실시간 감시 및 탐지하고, 또 공군 전력, 지대지 미사일, 지상 화력 등을 통해 파괴·무력화하는 개념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개발을 2017~2022년 중기국방계획에 포함했는데, 이런 것들이 머지않아 전력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300㎜ 방사포가 올해 말까지 실전 배치를 위해 한 정황 같은 것이 있나? 방사포 진지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움직임이 있나?

“그런 것들은 아직 정보 쪽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공개하기에는 좀 그럴 테고, 아마 좀 더 검토를 해서 해야 할 그런 입장인 것 같다.”

-300㎜ 방사포가 연말까지 실전 배치될 거로 보는 근거는?

“지난번에 300㎜ 방사포 사격을 통해서 그들이 성능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고, 여러 준비 상태 등을 보면 빠르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300㎜ 방사포에 유도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확인했나?

”그것은 이제 북한이 방사포를 쏠 때 표적지를 해놓고 (거기를 맞추는 장면을 공개)했잖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단순히 로켓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유도장치도 붙인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핵탄두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고 했는데, 수치로 말하면?

“수치로 말할 순 없다. 가용할 정보가 없다.”

-대륙간탄도탄의 탄두 재진입기술이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노동미사일 엔진에서 나오는 열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1800도 되는 것으로 안다. 대기권에 재돌입할 때 온도, 열, 진동, 압력은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다, 이런 점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러면 재진입기술 완성에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도 스커드, 노동 미사일은 대기권을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 그런 초보적인 수준은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탄두 재진입 속도가 늦은 것이다. 마하 마하 3, 마하 5 등 그런 정도 수준이다. 그러나 무수단이나 KN-08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마하 23 정도로 재진입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 기술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대략 몇 년 걸릴 것으로 보나?

“그것은 나도 아는 게 없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추정하면?

“대류간탄도미사일로 재진인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 정도 아니겠느냐. 북한이 KN-08이나 무수단도 만들어놓고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인정하고 확신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김정일이 이번엔 핵탄두 실험을 지시했는데, 기존의 핵실험과 다른 점은?

“답변하기 앞서서 나는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가 다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또다시 도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해서 결국 파면에 이르는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핵탄두 폭발시험 형태는 김정은이가 3월 15일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 시험을 하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실험발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두번째 지시에 의해서 현재 여러 가지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이다.

첫째 지시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핵탄두 폭발 실험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하 핵실험 시설에서 미사일에 탑재하는 핵탄두를 이용해서 그것을 지하에서 폭파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기존 핵실험이나 똑같다. 그 다음에는 탄두에다가 핵폭발 장치 중에 핵물질만 제외하고 기폭만 시켜보는 실험이다.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다 시도할 수 있다.”

-기폭 실험만 갖고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

“그렇다.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핵폭발장치, 지난번에 (북한이) 보여준 둥그런 건 이렇게 통칭한다. 핵물질하고 기폭장치로 구성됐다. 핵탄두는 핵폭발장치에 유도장치를 더 넣은 것을 핵탄두라고 한다는 거죠. 탄두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조건에 맞으면 터지게 하는 것을 얘기한다.

우리가 인제 두 가지 방법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김정은이 지시를 했고, 북한이 그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절대명령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체 연료 추진 로켓 실험은?

“그러니까 서방 세계는 대체 미사일을 고체연료로 만들고,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아서 하는 나라는 액체연료로 시작한다. 고체연료가 더 군사 작전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북한이 초기에 미사일을 스커드 B, C를 만들 때부터 액체연료로 만들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는 고체연료로 하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체연료 추진 기관 개발은 미사일 설계, 추진제 개발 및 제작, 연소 시험, 체계 결합, 비행 시험으로 5단계 거치는데 현재는 3단계 연소시험인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 실전 배치까지는 체계결합과 비행시험, 양산 전력화 등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체연료가 되면 액체연료보다 군사작전의 용이성 높아져. 우리의 킬체인, KAMD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가해 보면 액체든 고체든 킬체인에 의미가 있는 건 작전 기지에서 이탈해서 발사할 때까지 소요시간 갖고 킬체인을 운용하는 것 아니냐? 액체연료 주입하고 그런 건 다 갱도 진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액체연료 미사일이 고체연료 미사일로 바뀐다고 해도 킬체인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시동하는 시간, 4분 정도만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건 미사일 종류에 따라 시간이 다른데, 은폐된 진지 내에서 하니까 킬체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북한 미사일이 갱도 진지에서 나와 발사하는데 액체연료 미사일과 고체연료 미사일이 걸리는 시간에 얼마나 차이 나나?

“4분 정도 차이가 난다. 고체로 하면 4분 정도 더 줄어든다. 크게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면 노출된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되는 걸로 몬다.”

-북한이 위협 발언이 예년과 다르다. 예전에도 유엔 제재 때도 험한 말을 했지만, 핵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는 게 북한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한도 핵 타격대상에 들어가고 또 선제공격도 얘기한다.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선제타격이라든지 무슨 핵을 남한을 대상으로 사용이라는 건, 내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 지식으로는,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옛날에도 얘기한 것이다. 특히 선제타격 얘기는 여러 번 했다. 1994년도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도 그런 것이다. 핵에 관한 것도 11년 12년에 보면 그런 의미의 발언이 있다. 과거에도 한국을 대상으로 핵을 쓴다고 얘기를 했다.

금년도에 와서 그들이 그렇게 고강도의 위협과 극단적인 수사를 쓰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느끼는 대북 제재라든지 국제적인 제재에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굳건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치적으로, 그런 과감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북한의 전략·전술이나 군사작전 변화 같은 것은 없나? 그냥 수사적 표현뿐인 것이라고 봐야 하나?

“옛날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빈도나 수사의 강도가 금년도에 훨씬 더 강한 것이다. 그런 점이 특이한 것이다. 전략개념은 글쎄, 저도 개념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금년도에 그들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이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작년 12월 시험발사 이후 알려진 게 없다. 진척된 것이 있는가?

“작년도에 성공했다고 얘기했다. 그 이후에 꾸준히 소위 성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

-추가적인 시험발사는?

“시험발사를 했으면 그들이 발표했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추가 핵실험은 언제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북한의 여러 가지 핵실험을 하는 갱도와 주변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데, 관찰에 의해 보면 지도부 결심만 나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있다. 3월 15일 김정은의 지시 중에 핵탄두 실험을 단행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가 그런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는 어떻게 협의되고 있나?

“사드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약정을 맺고, 약정에 따라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전 기지 어디냐는 조건을 발전시키고 평가하는 상황이다. 공동실무단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공동실무단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나갈 것이다.”

-사드 배치 장소와 관련해선 예정 부지 방문 등도 할 텐데?

“앞으로 할 것이다.”

-한·미간 사드 배치 협의 기한은?

“언제까지 결론 내겠다고 기한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염두에 두고 있는 기한이 있을 텐데.

“그런 사드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군사적, 실무적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본적인 조건들을 검토해가는 일을 착실히 해나갈 것이다. 기한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드 배치에 대해선 중국이 계속 반대한다. 미국이 중국 쪽에 사드 성능을 설명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중국이 거절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반대가 군사 기술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본다. 그렇더라도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현실이고, 상황에 따라 미·중간에 우리가 모르는 밀약 같은 것에 의해 갑작스레 취소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유럽에서도 과거 러시아의 반대로 미국이 미사일방어 배치 계획을 철회한 사례도 있다.

“나도 당연히 (과거) 유럽의 사례도 알고 있고 검토했고, 뭐 과거에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을 때부터 미-소, 미-러간의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 같은 것이 있고 그런 역사가 길다. 그러다가 냉전이 끝나고 나서 동구권 나라들이 나토에 들어가고, 그 지역에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반발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체코 같은 경우는, 우리는 (미사일 방어체계) 안하겠다고, 폴란드는 한다고 해서 들아가 있고, 그걸 단계적으로 미국이 이후에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 EPAA(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유럽 미사일방어의 단계적 접근전략)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 급하게 하려던 것을 수정한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거기는 사드와 다른 무기체계가 들어갔다. 사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이란 측면에서 배치되면 한반도의 대북 핵·미사일 방어능력이 확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와 관련해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의 발언을 보면,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 보도도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됐지만, 러셀 차관보도 분명히 이건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미 국방부 입장도 확실하다. 글쎄 국제정치적인 문제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지는 모르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드 배치는 특별히 그런 영향을, 유럽나라처럼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이라는 단서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의 반대인데, 만약 사드를 추진했는데 잘못해서 기껏 배치하기로 다 논의했던 것이 없던 일로 되면, 국내에서 책임 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점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이게 (사드가) 군사적,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역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필요성 유무를 보는 것인데, 중국은 군사 기술적 차원 넘어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주권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레이더를 얘기했는데 일본에는 레이더 두 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요격 시스템 자체의 문제 가 아니고 레이더가 문제라고 하면서, 그것은 우리도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서 3국 안보협력 강화 합의 발표가 있었다. 안보협력 국방협력은 당연히 한 장관이 책임자인데 어떤 복안이랄까 그런 게 있나. 어떤 식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얼마 전 워싱턴서 3국 정상간에 말한 한·미·일 안보협력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군사적 측면에서 들어가면 3국간 안보협력이 우리가 당면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군사적으로 팔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떤 수준에서 어떤 분야에서 협력해나갈까 하는 문제는 세 나라가 각각 좀 관점의 차이가 있을수 있다. 예를 들면 정보공유협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본은 우리보다 더 적극적 입장 갖는 것인데, 우린 그런 것은 필요성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내 상황, 한국과 일본의 여러가지 현안, 이런 것들과 관련해 여건과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3국 안보협력, 대북 억제를 위한 안보협력이라고 할 때 최고의 형태가 3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동일한 작계(작전계획) 하에 훈련을 같이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너무 많이 나간 질문인가?

“그렇다. 정보공유협정도 그런 환경과 여건 조성이 필요하단 입장이니까 작전적 수준의 군사적 연습 훈련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위협과 관련해선 현재의 체재 내에서 한·미·일 3국이 하는 ‘국방토의’(DTT)라든지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이런 것을 통해 기존 메커니즘을 활용해 협력하는 것이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개선되면 그때 가서 정말 깊이 있는 협력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올해 염두 사업에 두고 있는 사업 있나?

“올해는 기 계획된 군 인사교류라든지 중견간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재난구조라든지 인도주의 지원, 이런 측면에서 연합연습 이런 것들을 계획대로 하는 것이다.”

-한일 정보공유협정 체결과 관련해 여건과 환경 조성 선행을 말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는 건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보공유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가 몇십 개 나라가 된다. 일본보다도 훨씬 관계가 소위 뭐라 할까, 긴밀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그런 나라들하고도 우리가 다 정보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일본은 사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고 여러 가지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긴밀도 높은 나라다. 그럼에도 아까 말한 환경과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 있다는 뜻이다. 군사적으로 보면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한 장관이 취임하면서 창조국방을 얘기했다. 창조국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뭐 진전된 것이 있나?

“창조국방은 작년에 창조국방 원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작년엔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 개념을 정립하고 지속적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식별해 추진하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는 제가 올해 할 일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창조국방이 기술과 창의성을 융합해서 혁신적인 국방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국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하면서 창조국방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개념 분야, 군사력 건설 분야, 군사력 운용 분야, 부대관리, 이런 네 가지 분야로 생각한다. 개념 분야가 대개 군사전략의 정립이라든지 신개념 기술연구라든지 작전술이라든지 이런 연구하는 부분이 있고, 전력증강도 새로운 군사전략이나 작전수립, 개념 구현을 할수 있는 전력을 증강시키는 부분이 있고, 국방경영 부대관리 면에서도 국방경영이라는 건 정책적 수준에서, 부대관리는 야전적 수준에서 보면,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결과물 이 나올 수 있는 게 국방경영 부대관리 이런 측면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대개 기자들은 창조국방에 의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 기술을 가진 무기가 언제 나오냐고 질문하는데, 그것은 상당한 타임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그런 건 국방연구원(ADD)가 개념 연구 몇 가지를 발표했습니다만. 체공형 스텔스 무인타격체계나 무인수상정 이런 것들, 대표로 하는 것들을 하면서, 국방경영 부대관리 부문에서 15과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지나가면서부터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하면?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훈련병 관리체계라는 게 있다. 논산훈련소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 게 있고. 심리인지 기반 군 생활관리 시스템 개발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용한 단종 조달애로 부품 조달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지금 의미있는 과제들이다.”

-이건 뭐 하나마나한 질문일지 모르겠으나 회자되는 얘기니까. 미국 대선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얘기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 핵무장 용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나?

“미국의 대통령 후보 공약 사항에 대해서 동맹국 국방장관이 코멘트하는 건 적절치 않다 생각하는데. 일단 미국 내에서 그분의 여러 가지 주장이 파격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무부나 미 백악관이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한테 들은 바로도 한·미동맹에 관한 것,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한 공약에 관한 건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은 오바마이지만,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분도 대통령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또 다른 입장에서 상황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위분담금 같은 것도 우리가 매년 9천억 넘는 돈을 방위비분담금 하고 있다. 일본에 비해서도, 지디피 대비 부담률 이런 것은 높다. 미국도 충분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 발언이 미국의 고립주의적인 그런 걸 대변하는 것 같다. 그런 발언이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은데.

“글쎄. 워싱턴 특파원 이런 사람들 쓰는 글을 보면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 안되는 반응들이 나온다. 그분의 말씀, 행동 이런 게 굉장히 파격적인 게 많은데, 그것이 미국에서 상당한 사람에 어필한단 게 미국의 새로운 분위기, 바람이 일고 있단 거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방위사업비리가 끊임이 없다. 지금도 나오고. 얼마 전 방위사업은 아니지만 특수부대 보험사기도 있고, 방탄복 비리도 있었고. 최근에 사전 조치이긴 한데 차세대전투기(FX) 사업 격납고 심사위원 전원 교체한 것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국가방위라고 하는 정말 소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의 영역에서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 우려와 심려가 끼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 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린다면, 정말 이런 일어난 일은 전체 국방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장병을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아주 소수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적은 일이지만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일로 생각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할 각오와 결의를 갖고 있단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각오말고 뭐 딴 건 없나. 이를 테면, 실효적 대책 같은 것.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선 벌써 일 년 반 넘었지만, 국가적인 관심사이고 많은 분이 다른 덴 몰라도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이 나라 지키는 데 올바로 쓰이지 않고 그런데 쓰이는 데 분노한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듣는다. 그래서 더욱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국방 영역에선 비리 부정 없어야 한단 게 제 생각인데, 2014년도 12월부터 방위사업혁신 티에프(TF)를 국방부에서도 만들어 제도적인 검토, 운용상 문제점을 소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크게는 투명성, 공정성, 공개성 이런 거를 제고하는 방향에서 한 것이고, 그러다가 총리실에서도 부패척결추진단이 생기면서 거기와 협업해서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을 비롯한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을 이미 한 바 있다. 앞으로 금년도 지나가면서 방위사업 비리를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근원적으로 척결하고 여러 사업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발전책을 보다 좀더 강구해나가도록 방사청과 국방부가 노력하고 있다.”

-국방중기계획을 얼마 전 발표했는데 증대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적기 전력화가 가능한지. 국방중기계획과 무관하게 어쨌든 충분하냐. 우리 대비태세가. 그런 것에 대해 견해를 묻고 싶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단 측면에서 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 미사일대응작전개념, 이런 것을 통해서 베이스라인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능력을 확충한다는 차원서 킬체인, KAMD 사업하는 것이다. 여기에 다른 재래식 전력을 통해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운용적 측면 노력도 기울여나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 킬체인, KAMD가 우리가 하는 핵심사업인데. 거기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가용성이 많이 제한되지만 킬체인, KAMD는 군의 요구 수준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예산을 배정해주고 있어서 계획은 계획대로 매우 잘 진척되고 있다.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하고. 중기계획이 17~21년 5개년인데 킬체인, KAMD 사업이 20년대 초·중반까지 완료되도록 돼있다. 이 기간 내 7.9조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결과는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원격진료시범사업이다. 격오지 근무 장병 효과는 어떻게 보는지.

“원격진료는 군대 내에선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우선 효과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군의관이 없는 부대들이 많다. 특히 지오피(GOP)라든지 지피(GP)라든지 격오지는, 그런 격오지 부대가 많은데, 지난해 격오지 40개소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다. 1월 20일부로 보니 원격진료를 5천회 달성했다. 진료를 받은 인원들 대상으로 확인하니 92% 장병들이 원격진료와 약처방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원격진료하기 전엔 근무지에서 나와 사단본부나 또는 군병원까지 가서 진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시간이 걸리고 이동해야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있는 부대서 군의관 중 젤 우수한 사람이 수도병원에 와 있으니까, 거기 와있는 군의관하고 원격 진료받고 처방받고 함으로써 신속하게 진료되고 외진으로 인한 지휘부담 같은 것도 없어져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실제로 어떤 경우는 머리가 좀 아프다 해서 진료했는데 원격진료하는 팀이 너 그거 가볍게 보지 말고 뇌수막염이 의심된다 해서 확인이 돼 조기에 치료한 사례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례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올해는 23개소 추가로 선정해 총 63개소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내년엔 전 지피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킬체인, KAMD에 우선 배정했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의 국방계획이 북한을 따라간다는 느낌을 준다. 우리가 주도해서 북한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창조국방 이야기한 가장 원초적인 동기가 그런 거였다. 우리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북한 따라잡기 식 전력증강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분야에서 비대칭성을 강요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발상을 전환해 몇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도약적 우위를 점해서 북한에 대해 역비대칭을 달성하자, 라고 하는 것이 창조국방 군사 분야의 기본 아이디어다.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데 기자들이 금년 말까지 이렇게 얘기하니 함부로 더 강조를 못하는 것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은 북한에서 보면 걔들이 또 기자가 방금 한 그런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얼마 전 역비대칭으로 참수작전 얘기가 나온 것인가?(웃음)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여기 대변인이 있지만 이번에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하면서도 대변인의 입을 통해, 또는 각군 공보실장 입을 통해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관한 보도자료나 뭐 이런 내용을 보면, 그렇게 그런 (참수작전) 용어가 안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자들이 워낙 군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그런 해석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서 보도해 주니, 북한이 굉장히 내가 봐선 위협을 느낀 거 같다. 나온 용어들이 보면, 이번에 언론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전부 여기서 나오는 보도가 당국의 얘기로 안다. 오보 여부를 떠나서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북한이 상당한 위협 느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도 북한이 한 장관 이름을 거론한 건 못 본거 같다.(웃음)

“왜? 북에서 발표를 안해서 그렇지. 정보본부에서 발표 안해서 그렇지, 내가 몇 개 갖고 있다.”

-시간 내줘서 감사하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하나 당부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안보 상황의 엄중성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깊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까 북한이 핵·미사일을 대한민국에 대해 사용한다고 하는 게 과거엔 없지 않냐, 이번에 많이 있다 해서, 내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더 특별히 그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의 핵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단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군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가용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응징할 수 있는 대응태세 확립에 진력을 다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