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중국의 거듭된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어서, 한-중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국방부는 4일 자료를 내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실무단)이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달 23일 체결하려다 연기한 실무단 관련 약정에도 이날 서명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2월7일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간 공식 협의 개시’ 선언 이후 대략 한 달 만에 한·미 간 공식 협의를 할 수 있는 논의 기구가 마련된 것이다. 한·미의 사드 배치 협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 공동실무단 출범은 한·미가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단은 앞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적절한 터 선정, 안전 및 환경, 비용, 협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드 배치는 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한·미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해온 중국은 이번 실무단 공식 가동에 즉각 반대 견해를 밝혔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국가들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한반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관련 국가들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중국의 정당한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일(현지시각)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국방부는 중국의 반발 등과 관계없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라며 “사드는 북한의 증대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중국의 대북제재 조처와 연계될 가능성도 부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드 배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별개 사안이며, 앞으로도 중국 등 각국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과 무관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강행은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크다. 원동욱 동아대 교수는 “사드 배치 문제는 미-중 간 전략적 게임 성격이 큰데 우리가 앞뒤 재지 않고 나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중국이 당장 보복할지는 불투명하지만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 결국 어떤 형식으로든 피해 보는 것은 우리”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논란이 많은 사드 배치 터와 관련해 사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평택, 대구·칠곡, 군산, 원주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 것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공동실무단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