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직후인 3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폭정을 중지하도록” 하겠다며 한층 더 강한 압박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다음주께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5·24 대북 제재 조처와 개성공단 폐쇄로 대북 압박 카드를 이미 다 써버린 터라 특별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없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세계와 협력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개 연설에선 처음으로 ‘폭정’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북한 붕괴론’에 기반한 초강경 대북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뒤 취할 독자 제재를 검토해왔다. 문제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고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처로 북한 선박의 남쪽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이 이뤄졌다. 지난달 11일 개성공단까지 폐쇄돼 남북 사이의 모든 교류와 대화 창구가 단절됐다. 경제 제재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을뿐더러 중단시킬 인도적 교류조차 없다.

이런 사정 탓에 정부가 검토해온 독자 제재 방안은 5·24 대북 제재 조처의 ‘엄격한 적용’과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모든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된 터라, 기존 조처의 엄격 적용과 강화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밖에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를 추가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국내항을 거쳐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을 거쳐 180일 안에 국내항으로 들어오는 외국 국적 선박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를 엄격히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기존 관련법을 통합해 제정됐는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상 금지 조처와 마찬가지다.

이에 따른 영향은 주로 2013년 11월 박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양해각서를 맺은 남·북·러 3국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에 대한 5·24 조처 예외 적용이 어려워지고,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화물선으로 국내 항구로 들여오는 게 불가능해지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의) 국제 제재와 (정부의) 추가 조처가 연결돼서 검토될 것”이라며 독자 제재에 이 프로젝트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문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주재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르면 다음주께 독자 제재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철 최혜정 이제훈 기자 nowher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