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개인·단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예상과 달리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김 부장은 지난해 말까지 정찰총국장을 지냈는데 정찰총국은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대부분 제재 대상 단체의 장이 개인 제재 대상에 오른 사실에 견줘, 정찰총국 사례는 특이하다. 대남·대외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은 지난해 1월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찰총국과 김영철 부장,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39호실(북한의 통치자금 조성·관리 전담 기관)은 이미 2010년부터 미국 행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김 부장이 빠진 것은 통전부장의 역할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양건 전 통전부장이 지난해 말 교통사고로 숨진 뒤 통전부장에 오른 김영철이 제재 리스트에 적시될 경우 ‘여행 금지’의 대상이 되므로, 향후 남북대화가 시작됐을 때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여 김 부장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는 풀이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애초 (미-중 양국 정부가 마련한) 유엔 안보리 제재 초안에 김영철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2경제위원회’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사실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북한은 인민경제라고 부르는 일반 경제와 제2경제라고 표현한 군수경제가 엄밀히 구분돼 있다. 1972년 창설된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모든 군수품의 계획·생산·분배·대외무역을 관장한다. 제재 대상에 오른 국방과학원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 기관이라 북한 내부에선 제2자연과학원으로 부른다. 국방과학원이 무기 등을 연구·개발하면 제2경제위원회가 생산하는 체제다. 2013년 로켓 발사 성공 공로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최춘식 전 제2자연과학원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 대상에 새로 오른 군수공업부·국가우주개발국·원자력공업성 등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직접 관여했다. 군수공업부는 4차 핵실험 관련 문서에 등장한 노동당 부서다. 원자력공업성은 이미 유엔 제재 대상인 원자력총국이 2013년 4월 격상·확대된 기관이다. 국가우주개발국은 로켓 발사를 맡은 곳으로, 앞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의 업무를 넘겨받았다.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미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의 여러 관계자가 신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류진·강룡 시리아 대표, 김영철·장용선 이란 대표, 김규 대외업무담당 등이다. 다만 제재 초안에 있던 이 회사 러시아 대표인 장성철은 러시아 정부의 반대로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역시 이미 제재 대상 단체인 단천상업은행의 김동명 은행장, 고태훈 대표, 김중종·최성일 베트남 대표, 장범수·전명국 시리아 대표가 새로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다.

강문길 남천강무역회사 대표를 포함해 모두 16명의 개인과, 조선광선은행·대동신용은행·조선광성무역회사·혜성무역회사·청천강해운 등 모두 12곳의 단체가 새로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이들 단체의 국외 자산·사무소는 동결·폐쇄되고 개인들 역시 자산이 동결되는 한편 여행·이동이 금지되고 추방된다. 이에 따라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개인은 28명, 단체는 32곳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