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직접 살포 5년만에 재개 추진
이달말이나 내달초 날릴 듯
우발 충돌 우려 등 긴장 키워
이달말이나 내달초 날릴 듯
우발 충돌 우려 등 긴장 키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군 당국이 5년여 만에 대북 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북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제재 국면을 마무리짓고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과 동떨어진 움직임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대북) 심리전 작전,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내용을 말하거나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지난달 북한이 박근혜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날려보내기 시작하자 “우리 군은 언제든지 전단작전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군은 역량을 갖고 있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고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2월 말에서 3월 초께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와 달리 군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달아 전단을 목표 지점에 비교적 정확히 살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 당국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보면서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군이 2014년 남쪽 민간단체가 쏘아올린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에 고사포를 쏘며 반발한 점을 들어, “북한의 대응으로 자칫 긴장이 격화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대북 전단지 살포를 일시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이슈사드 배치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