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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미 국무부-국방부 ‘사드 속도조절론’ 이견 있나

등록 2016-02-25 19:34수정 2016-02-27 00:54

주한미군사령관, 하원 군사위 출석
“사드 실무단 1주일안 첫 회의”
케리 “급급해 않는다” 발언과 배치

한국 국방부 “기다려 보자”고만
미국 입만 보는 딱한 처지 전략
러셀 동아차관보 26일 방한 주목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왕이(가운데) 중국 외교부장이 24일(현지시각) 밥 코커(왼쪽)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과 벤 카딘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만나 손을 잡고 있다.  워싱턴/신화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왕이(가운데) 중국 외교부장이 24일(현지시각) 밥 코커(왼쪽)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과 벤 카딘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만나 손을 잡고 있다. 워싱턴/신화 연합뉴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4일(현지시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전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다른 결이다. 미 외교당국과 군사 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나와 “양국의 공동실무단이 앞으로 1주일 안에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3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돌연 연기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규약 체결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군 당국은 규약 체결 뒤 한·미 공동실무단을 공식 가동해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사드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최적의 장소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어디에 사드를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야 하며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부합하게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날 케리 미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마친 뒤 “우리는 사드 배치에 급급해 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 “(사드 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당시 케리 장관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 협조와 사드 배치를 연계해 처리할 뜻도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 사이에 하루 만에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사이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군사당국은 동북아 군사전략 차원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려는 반면, 외교당국은 북핵 문제 등 외교 현안 해결을 위해 미·중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스카패로티 사령관은 사드 배치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장본인으로, 사드 배치에 의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 정부에서 이처럼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는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 당국자는 “미·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사드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곧 상황이 정리되지 않겠느냐.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국방부는 7일 한·미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개시를 선언하며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동맹이 아닌 미국의 입만 쳐다보는 딱한 처지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6~27일 방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셀 차관보의 방한이 “한-미 간 상당 기간 얘기가 오간 일정”이라고 밝혔지만, 미·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급히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러셀 차관보의 갑작스런 방한은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23일 회담 결과를 한국 정부에 설명하고 특히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미 정부 차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병수 이제훈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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