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23일(현지시각) 외무장관 회담을 고비로 한반도 정세 관리와 대화·협상 모색 쪽으로 방향을 틀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가 ‘유탄’을 맞아 삐거덕거리고 있다. 사태 전개에 따라 사드 배치가 상당 기간 뒤로 미뤄지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미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난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 공식협의 개시를 선언했으나 2주가 넘도록 한·미 공동실무단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애초 한·미는 23일 공동실무단 규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케리-왕이의 외무장관 회담이 끝난 뒤 체결하자”며 돌연 연기를 요청해 불발됐다. 규약 체결의 한국 쪽 서명자인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예정된 국외출장을 하루 늦춰가며 기다리다 결국 24일 오후 미국의 규약 체결 확답을 듣지 못한 채 출국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류 실장이 28일(일요일) 귀국하기 전까지는 규약 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주 규약 체결 뒤 다음주부터 공동실무단을 본격 가동하려던 애초 계획은 물건너간 셈이다.

이런 돌연한 혼선은 정부가 미-중 간 기류 변화 가능성 등을 등한시한 채 “사드 배치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별개”라며 대북 강경론에만 매달리다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마친 뒤 회견에서 “북한을 비핵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 “(사드 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북핵 처리 또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사드 배치 문제의 연계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처음이 아니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자,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과 사드 배치의 연계처리 방침을 내비치며 절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7일 “중국이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같은 조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중국의 북핵 대응 노력과 사드 배치가 ‘맞교환 대상’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중 간 사드 배치를 놓고 전개되는 미묘한 기류 변화를 외면했다. 외교부는 24일, 미-중 외무장관 회담 뒤에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기존 견해를 고수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사드 문제가 미-중 간 게임이라는 국제정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경 일변도로 앞만 보고 내달리다 일어난 참사”라고 말했다.

이번 혼선이 일시적일지, 사드 배치 전면 재검토로 이어질지는 아직 가늠하기 이르다. 앞으로 이어질 미-중 간 물밑접촉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미-중이 이번 외무장관 회담에서 보여준 대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며 북핵 문제 해결의 대화·협력 기조를 지속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극력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감정 대립까지 겪어가며 사드 배치에 ‘올인’한 한국 정부는 게도 잃고 구럭도 잃은 외교적 ‘외톨이’ 신세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번 규약 체결 연기가 속도 조절에 그칠 수도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미 군당국이 애초 북한의 이번 핵실험, 로켓 발사와 무관하게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기획해온 것이어서,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 무산에 따른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도 향후 한-미 간 협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