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증거 없이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무기 개발 전용론’을 거듭 제기하자, ‘증거는 없다’고 실토했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물론 황교안 국무총리도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노동당 지도부로 들어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대통령 주장을 똑같이 반복했다.

홍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임금으로서 달러로 지급된 70%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간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핵과 미사일, 치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황 총리도 “북한 노동자에게 준 임금이 노동당 지도부로 들어가고 있고 그 자금들이 핵·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둘 모두, 박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사용한 ‘파악된다’는 표현으로 입을 맞춘 것이다. 대통령처럼 총리와 통일부 장관도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황 총리는 “다만 얼마나 되는 돈이 정확하게 들어갔는가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확증’이 없음을 실토했다.

이들이 말하는 ‘파악’은 국가정보원 ‘첩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은 국회에서 ‘국정원이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 “경로까진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다양한 첩보를 평가하고선 12일과 14일에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무기 개발 전용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관련 첩보나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부서가 아니다. 국정원이 수집하는 ‘첩보’란 확인되지 않은 전언일 뿐이다. 첩보를 근거로 복수의 정보원을 통해 첩보가 사실이라고 판단할 증거를 확보해야 ‘정보’로서 가치를 갖게 된다.

청와대와 정부의 ‘개성공단 무기 개발 전용론’에 대해,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는 “미국 재무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이 개성공단 임금, 금강산 관광비가 인민경제로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뜻이다. 개성공단 돈은 인민경제에 쓰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06년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1998~2001년 4년간 무기 수출 등으로 10억달러를 번 것으로 돼 있다. 정 대표가 “10년에 걸쳐 개성공단에 들어간 5억6000만달러를 군사경제로 돌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이유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 행위는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는 남북 협력사업을 정지할 때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와 청문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국회 소집 불가능 등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헌법 76조의 긴급재정명령 절차로 볼 수도 없다.

김진철 김지은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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