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국의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다.

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한국 기준인가 미국 기준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 쪽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가 한국 안보가 아니라 주한미군 보호용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답변이었다.

문 대변인의 이 발언이 사드를 배치할 때 주한미군 즉 미국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자,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운용 주체를 강조하는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사적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효용성이라고 보면 된다. 주체가 틀리니까 관점이 틀릴 수 있는데, 결국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될 것”이라며 논란을 봉합하려 애썼다.

한 장관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핵보유 주장에 대해선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핵에 대한 우리 자체의 능력이 제한되는 데 대한 국민적 분노와 아쉬움 이런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서 억제하고 독자적 대응 능력을 확충해나가며 동시에 군사 이외의 여러 정치·외교·경제적 수단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뒤 공단지역에 군부대를 재배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 인근 지역 북한군 상황에 변화가 있느냐’는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그 일대 통로를 철조망으로 차단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100만평의 개성공단 부지에 공장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대가 들어와서 재배치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현재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북한군의 특이한 동향은 없으며 “개성공단 1.3~3.5㎞ 이내 지역에 3개 부대가 그대로 있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선언 등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유지하는 게 목표냐’는 홍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