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이라는 핵폭탄급 주장을 ‘투하’한 15일, 정치권에선 그 의도와 배경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단 원 원내대표의 ‘개인적 소신’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 당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해 왔다. 그는 연설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핵무장론은 국방위원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소신과 당의 입장을 적절히 섞은 절충점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원 원내대표가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거나, 사전에 주요 내용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충격’으로 몰아넣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로, ‘신박’(새로운 친박)을 자처하는 원 원내대표가 이튿날 국회 특별연설이 예정된 박 대통령에게 외교적 부담이 될 폭탄 발언을 갑작스럽게 했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 뒤 기자회견에서 “(핵무장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핵무장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보수진영의 자위적 핵무장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미군 전술핵 무기를 재도입하거나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2차 핵실험 뒤에도 ‘핵은 핵으로 저지하자’는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었다. 2013년 3차 핵실험 때도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핵 해결 시 폐기’를 전제로 핵무장 선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조선일보>와 원유철 원내대표, 정몽준 전 의원, 김을동 최고위원 등이 주장하는 시각”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국제적 파문이 일 수 있는 ‘평화의 핵’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아, 안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보수언론과 일부 여권 인사들은 ‘전쟁불사론’, ‘김정은 제거론’ 등을 여과 없이 분출하고 있다. 야당은 4월 총선을 앞둔 ‘안보 포퓰리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하는데, 핵무장론 역시 이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직접 비핵화 폐기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국내 일부의 핵무장 요구를 대외용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핵무장 주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동북아 핵무장을 경계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책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청와대로서는, 여권과 보수진영의 핵무장론을 지렛대로 사드 배치를 위한 ‘외교적 공간’을 열어주는 효과도 내심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주변국에 말할 숨통을 열어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친박근혜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독자적인 핵무장은 국제안보 질서를 우리 스스로 파괴하고, 경제·외교적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핵무장 등 주변국 핵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는 핵무장보다는 전폭기·잠수함·미사일 등 현실적인 응징·보복전력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김남일 최혜정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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