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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160여일 만에 재가동된 2013년 9월17일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에스케이(SK)어패럴에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남과 북의 교류협력 사업은 1988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7·7 특별선언과 북방정책을 계기로 공식 시작됐다. ‘1차 북핵 위기’로 지지부진하던 남북 교류협력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금강산 관광 사업 시작, 첫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사업 시작과 남북 철도연결 사업, 2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제도화’의 길을 착실하게 밟아왔다.
그러나 2008년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사실상의 ‘승계 거부’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다. 2010년 3월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보복 조처로 이명박 정부가 그해 5월24일 대북 제재 조처를 발표해 개성공단 사업과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제외한 모든 교류협력 사업과 남북 간 인적 왕래가 금지됐다. 이후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 중·후반기와 박근혜 정부 초·중반기 남북관계가 휘청거릴 때에도 ‘최후의 보루’ 구실을 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5·24 대북 제재 조처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사회문화 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선택적으로 허용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보류’ 형식을 빌려 사실상 금지했고, 2월10일엔 개성공단 사업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1988년 이후 28년 만에 다시 ‘남북관계 제로(0) 시대’에 접어든 셈이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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