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7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신속하게 채택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이날 긴급회의를 마친 뒤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레로 대사를 통해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최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안보리는 위험스럽고 심각한 (북한의) 위반 행위들에 대응하는 조처들을 담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신속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우주 발사체로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핵무기 운반시스템의 개발에 활용될 것이며 따라서 (기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또한 “북한의 지난달 6일 핵실험 직후에 나온 성명에서 밝혔듯이, 실질적 조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담은 새 안보리 결의안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회원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이며 외교적·정치적 해법 마련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는 안보리가 중대한 대가(대북제재)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최근 위반행위는 우리의 더욱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직후 안보리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안보리 긴급회의는 의장국이나 이사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소집되며, 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안보리가 이번에 의장성명을 통해 실질적인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새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안보리 결의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도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밝힌 바 있지만,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한·미·일과 중국이 갈등하면서 한달 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유엔 소식통은 “한·미·일은 ‘가중 처벌’을 하고 싶어하지만, 중국의 움직임은 큰 진척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의 원유 수출 중단, 광물 거래 중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북 제재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