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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와 함께 한미 긴급 대책회의를 하기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2.7 연합뉴스
정부는 7일 북한의 로켓 발사 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뒤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나가겠다”밝혔다.
정부는 회의 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이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제사회는 6자회담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여 왔으나 북한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아왔다. 이는 그동안 북한에게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되었다”라며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하여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로 안 되니 ‘압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성명에서 밝힌 ‘안보 능력을 강화시킬 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 조치 추진’은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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