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성 발사 뒤 초강경 대북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의 태도는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의 로켓 발사 뒤 인터넷에 올린 ‘한반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지난달 4차 핵실험 뒤 거듭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충격을 던진 행위로 한반도의 긴장을 한걸음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평론은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한 뒤 미국과 중국은 모두 이를 비판하며 발사를 자제하고, 더는 긴장을 악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성을 발사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고, 이는 북핵 6자회담 재개에도 난관을 드리울 것이다”라고 했다.

평론은 이어 “한반도 정세는 악순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위성 발사 뒤 미, 일, 한은 더욱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요구할 것이고 이로 인해 마찰과 혼란, 심지어 전쟁까지 초래할 수 있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 수도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유관 각방(각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냉정하게 대응해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대화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이나데일리>도 “북한의 위성 발사는 본질이 어떻든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분노와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반도에는 핵이 있어서도 전쟁이 있어서도 안된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은 대화와 협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는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며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인 대화를 강조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북핵 문제의 최고 관건인 상대인 만큼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북-미간 대화와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중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일정 부분 분노를 자아내게 해 대북 제재 결의의 강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북(2~4일) 직후 이뤄진데다 평안과 행복, 평화를 기원하는 중국의 최대 명절 기간인 춘절 기간에 이뤄졌다는 데 중국 민심은 매우 부정적이고 분노할 것이다.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도 춘절 기간에 했다”고 지적했다. 뤼 연구원은 “이는 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분명 국제사회의 비판을 부르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시간을 끌던 유엔 안보리 북핵 제재 결의안 채택의 속도를 높이고 강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무역 제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중국도 이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도 “중국도 속이 난처하고 끓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만드는 데 속도가 날 수 있고, 강도 또한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초강경 제재에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중국의 기본 방침이 극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안다고 내다봤다. 진 교수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 불안정이나 붕괴를 부를 수 있는, 미국이나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초고강도 제재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뤼 연구원도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북한이 불안정해지고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나 전쟁, 동란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중국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도 불이익이다”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기본 방침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제재 결의안 외에 중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낮게 봤다. 뤼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도, 전쟁이나 혼란이 있어도 안된다. 관련 당사국이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현재 정세에 냉정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중국은 시종 대화와 협상이란 정확한 방향성을 관련 당사국이 견지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5일 미국 의회가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은 지금까지 국제 문제에서 (한 국가의) 일방적 제재는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