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다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은 새해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핵과 함께 운반 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려는 것”이자,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 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북한의 행위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전면적인 재앙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 속히 강력한 제재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주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의 현존 전력을 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차원에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 정권은 고통 받는 주민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평상시와 다름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테러방지법 등 ‘관심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와 군인들의 사명과 애국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그 모범이 돼야 하는 게 국회와 정치권이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할 지 예측 가능하지 않다”며 국회를 또다시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가와 국민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도발행위를 하는 예측 불가한 북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내놓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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