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 오전 각각 담화와 연설을 통해 대북 대응 방침을 직접 밝힌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 수석대표의 연쇄 회동이 이날부터 이뤄지며, 미국 의회도 강도 높은 제재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한 국제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뒤 다섯번째 대국민 담화, 세번째 기자회견을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개성공단 관련 추가 조처는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밤 9시(한국시각 13일 오전 11시) 워싱턴 의회에서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을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애초 이번 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리라 관측됐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방침을 바꿔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연설 당일까지 보안이므로 확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핵 문제가 큰 뉴스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해, 언급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다만 북핵 문제가 언급되더라도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설문 작성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10일(현지시각) <시엔엔>(CNN) 방송에 나와 “북한이 핵무기 제거를 약속한 2005년(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함해 북한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쥐어짤(squeeze)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 3국은 각국 정상이 직접 천명한 대북 대응 기조를 토대로 외교차관 협의회(16일 도쿄)와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13일 서울) 등을 통해 3각 공조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서울에서 한·미·일 3국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14일엔 베이징에서 중국 쪽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난다. 19일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쪽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교차관과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 북한을 제외한 5자 수석대표가 연쇄 회동하는 셈이다.

미국 의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원은 12일(현지시각)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법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제재 내용이 포함된 새 대북제재 강화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와 인권침해에 관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금지와 미국 내 자산 몰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제재 범위가 매우 넓다.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평가받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 조항도 대북제재 법안으로는 처음으로 포함됐다. 다만, 이란에 적용했던 것과 똑같이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고, 행정부의 재량에 맡겼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과 거래를 하면 미국민이나 기업뿐 아니라, 제3국의 개인 또는 기업까지도 미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상원도 11일 밥 코커(공화) 외교위원장 주재로 성 김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등 행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북핵 대응 방안과 관련한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