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강경일변도로 치닫는 한국 정부에 중국 정부가 강력한 ‘견제구’를 던졌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70분간에 걸친 ‘전화 회담’에서 완곡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는 10일까지 전화 통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왕이 부장, 윤병세 외교와 70분 통화
비핵화 3원칙 재확인 ‘협상 복귀’ 강조
확성기 방송 등 한국 대응과 ‘온도차’
전문가 “3차핵실험 때 제재수준 될 것”

왕이 부장은 “북핵 문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이라는 세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8일 밤 ‘전화 회담’에서 윤 장관에게 강조했다. 왕이 부장이 언급한 ‘3원칙’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중국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입에 달고 사는 공식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전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는 다른 데 있다. 왕이 부장은 “이 세가지는 상호 연결돼 있고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핵 문제의 협상 궤도로의 복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은 한국 정부에 두가지 ‘촉구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 논의와 병행해 6자회담 재개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한국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의 군사적 대결·충돌을 촉발할 수 있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돼 있지만, 매우 강한 메시지다. 실제 정부 관계자는 10일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왕이 부장의 언급은 매우 강한 것”이라고 짚었다.

왕이 부장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윤 장관의 주문에 전적으로 호응할 수는 없다는 답변인 셈이다. 앞서 중국 쪽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8일 한국 쪽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전과 차별화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황 본부장의 주문에, “합당한 대응”으로 맞받았다. 윤 장관과 왕이 부장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조만간 하기로 했는데, 이는 중국 쪽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중 협력을 강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달리, 한-중 협의를 기피하는 듯한 중국 정부의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한-중 국방부 간 설치된 핫라인으로 중국 국방부장과 통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10일 오후까지 성사되지 않았다. 청와대 쪽은 시 주석과의 통화를 비롯해 중국과 협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는 견해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는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중국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긴장이 고조돼 남북 관계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이나 한국이 바라는 쪽(강경한 제재)으로는 안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한 중국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껏 나온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을 보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의 제재 수준을 넘지 않을 것 같다”며 “중국이 몽땅 미국이 하자는 대로 제재를 해서 중국의 국익에 득이 될 게 뭐가 있겠는가? 예컨대 강력한 제재로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면 대규모 난민들은 철책이 있는 남한보다 중국으로 몰려들게 된다. 여전히 중국은 북한이 지닌 지정학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빌미로 끊임없이 동북아 지역 정세에 개입하고, 중국을 견제·봉쇄하려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