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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4차례 실험 통해 핵 능력 강화…북핵정책 틀 새로 짜야

등록 2016-01-07 19:23수정 2016-01-07 21:34

북 4차 핵실험 후폭풍
한·미 당국은 북한의 ‘소형화된 수소탄’ 실험 성공 주장에 대해 폭발력의 규모가 작은 점 등을 들어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이런 당국의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이 증폭핵분열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우리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성공적으로 만들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며 “현재까지 분석 결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 수소폭탄과는 거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핵실험 때 발생한 지진 규모가 4.8로 3차 때의 4.9와 비슷한 점을 들어 “3차 때보다 위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공이라고 할 수 없고 본격적인 수소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수소폭탄 제조에 필수적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확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문가들은 확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한·미, ‘소형 수소탄 성공’ 회의적
지진파·기술진보 등 확증 없어
하지만 북, 10년 동안 4차례 실험
기술발전 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
당국 공식입장은 몇년째 그대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6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 핵실험’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초기 분석들은 이 실험이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지난 24시간 내 미국 정부가 북한의 기술적 또는 군사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바꿀 만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핵폭탄이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미 국무부에서 오랫동안 한·중·일 정세분석을 담당했던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 국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북한이 증폭핵분열탄을 실험할 수 있는 능력을 진짜로 갖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 조사기관인 IH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현실적으로 수소폭탄을 만들려면 중수소화 리튬의 고체 원료가 있어야 하지만, 북한이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시점에서 개연성이 큰 것은 증폭핵분열탄”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6일 저녁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첫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새롭게 개발된 ‘실험용’ 수소탄이라고 발표했다. 통상적인 수소 폭탄이 아닐 수 있음을 내포하는 표현을 쓴 것”이라며 증폭핵분열탄 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 핵능력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공식 입장은 몇 년째 “북한이 핵무기 6~8개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0여㎏을 보유하고 있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데 머물고 있다. 핵무기 실전 배치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고, 소형화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으나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유보적 의견을 되풀이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4차례 핵실험을 통해 기술 발전을 이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인 만큼 진화된 북핵 능력을 토대로 북핵 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미국 등 핵보유 5대 국가의 경우 첫 핵실험 뒤 수소폭탄 실험까지 6~7년이 걸렸다”며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한 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소폭탄이 없다고만 말할 일이냐”고 따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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