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일 오후 발표했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방문 인원을 제한하고 시민사회의 대북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 보류·재검토 방침도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추가적인 실질적 조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담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넉달여 만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으로 ‘8·25 남북 합의’가 파기 수순에 들어서는 등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한반도 정세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태용 1차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 위배한 것이고,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도 판문점 남북 연락관 채널은 그대로 가동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6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적 실질 조처’를 예고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언론성명에서 “적절한”(appropriate) 조처의 결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전례에 비춰, 이날 발표 수위는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새로운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은 긴급 협의에 착수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중국 당국자들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며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주미 중국 대사(추이톈카이)가 방금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로 대응책을 협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아베 총리도 이날 오후 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어 “계획된 (한-미) 연합 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미사일 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전화 협의를 통해 “(대북) 제재 조처와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제훈 김진철 최혜정 기자 nomad@hani.co.kr,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