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분단 70년, 여전히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18일 한겨레-부산 심포지엄에서 만난 여야 정치인들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굳이 대비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익표 의원이 분단의 내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분단의 국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우회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도 적지 않았다.

길정우 새누리 의원
“동아시아 역학 중-일 대결이 주축
한반도 평화를 남북한만의 문제로
끌어들일수록 해법 어려워”

■ 길정우 “다자안보레짐의 접근”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남북관계의 국제문제적 성격을 한층 강조했다. 외교관·언론인 출신인 길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남북한만의 문제로 끌어들일수록 그 해법은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남북 당사자 간 해결이라는 명분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실천할 역량이 한국에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북핵 6자회담 형태의 동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안보 레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것이다.

그 배경으로, 길 의원은 우선 중-일 간 대결과 갈등을 주축으로 한 동아시아의 역학 구도가 남북의 외교적 공간을 제약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미-일 동맹과 미-중 간 주도권 경쟁 속에선 중-일 간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길 의원은 “우리의 미래를 언제까지 한-미 동맹이란 안보 보장 체제에 의지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에서 당사국이 될 수 없는 ‘남한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남북관계가 기본적으로 안보관계임에도, 핵이 없는 남한이 핵을 가진 북한과 대등한 협상을 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길 의원은 북한발 군사적 위협의 직접적 대상이 남한인 이상, “남한이 선도하고 미·중·러·일 및 북한 등 6자회담 참여국이 모두 참여하는 모양새가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것이 “통일을 이루는 여정에서 주변국의 지지 확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길 의원은 ‘다자 안보 레짐’의 완성을 위해선 북-미 관계, 북-일 관계의 개선이 병행돼야 하며, 한국 사회가 이를 ‘한반도 분단의 영속화’라고 반발하는 기존의 태도에서도 자유로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북한 내 급변사태가 오히려 평화적 통일이나 통일 후유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새정치 의원
“지금은 남북이 공존하면서 교류해야
경협도 한반도에 머물지 말고
유라시아 전체 시각서 봐야”

■ 홍익표 “유라시아 지향의 경제적 접근”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되 지금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상호 간에 교류해야 한다. 협력 확대 및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며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예 통일을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했다. 국책연구원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홍 의원은 “남북경협은 남북 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상호의존도를 제고함으로써 상호간 갈등을 완화·예방할 수 있다”고 말해, 결국 목표 지점으로서의 통일보다는 중간적 과정에 방점을 둔 ’사실상의 통일’이 우선할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홍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남북 경제교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치·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는 남북한이 경제 분야에서부터 교류와 협력을 추진·확대해나가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6·15 선언 및 10·4 합의 무력화와 남북 당국간 대화 단절은 “평화·번영의 기반 상실”로 이어졌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최근 들어 국내적 공안 몰이와 대북전단 살포, 미국의 대북강경책으로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성장 고착화 위기로 접어든 한국 경제에 남북경협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북한경제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시한 남북경제교류 신5대 원칙 및 7대 전략과제를 인용하며, ‘남북 상호이익, 북한 주도 북한경제 개발’, ‘남북접경지역 경제협력사업 재개·확장, 북한 산업·기술 인력 양성’ 등을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은 물론 그동안 남북경협 성과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며 남북경협의을 유라시아 전체의 시각에서 봐야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반도를 넘어 북방지역과 유라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북방경제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하며, 그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은 남북간의 접경지역과 유라시아지역의 수많은 접경지역(두만강 삼각지대 등)이 이제 갈등과 대결이 아닌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고 있다는 시각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

부산/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