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추진은 북한과 반 총장 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파리 테러 등으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어수선한데다 남북, 북-미 등 한반도 정세가 워낙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반 총장이 방북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북한이 지난 5월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추진 때와 달리 최종적으로 반 총장의 방북을 수용한다면 이는 대외관계를 좀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외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북한은 최소한 ‘안정적인 상황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내년 5월 노동당대회 앞둔 북
유엔총장 임기 1년 남은 반기문
서로 이해관계 맞아떨어져

남-북, 북-미 관계 답보상태
김정은 만날 가능성 높지만
북핵문제 등 성과낼지는 미지수

가장 단적인 사례가 지난 10월1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 동의한다면 공화국(북한)은 조선반도에서 전쟁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달 초 노동당 창건 70돌을 계기로 방북한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에게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을 위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외부 환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무엇보다 내년 5월에 열릴 제7차 노동당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입장에서도 대외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돌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6년 만에 열리는 당대회에서 김 제1비서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외 갈등에 따른 에너지 소진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반 총장의 방북 수용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

반 총장도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내세울 만한 특별한 업적이 없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반 총장 쪽에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출신 사무총장으로서 방북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는 업적을 안팎으로 보여줄 수 있다. 실제 반 총장은 2007년 사무총장 취임 이래 “적절한 시기에 방북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거듭 밝혀왔다. 지난 5월에는 개성공단 방북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바 있다.

반 총장이 방북하면 김 제1비서와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유엔의 수장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반 총장과 김 제1비서의 면담이 불발될 경우 북한 쪽은 ‘외교적 결례’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반 총장도 김 제1비서를 만나지 못할 경우 방북 취지가 뭐냐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어, 김 제1비서와의 면담 보장을 확실하게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 총장 방북을 계기로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어림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북한이 반 총장을 통해 비핵화를 선언할 리도 만무하고, 미국이 조건 없이 평화체제를 논의하자고 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지극히 낮다. 중재를 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남북관계도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남과 북은 지난 8월25일 판문점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당국자 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합의했지만, 아직 후속 대화는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 총장 쪽이 남북에 줄 ‘선물’이 마땅치는 않아 보인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