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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도에 외통위 국감서 밝혀
“관련 제도 정비 위해 힘쓰는 중”
“관련 제도 정비 위해 힘쓰는 중”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한겨레>가 보도(9월25일치 1면)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무국적 탈북청소년 은주(가명·15)의 문제를 “최대한 노력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 장관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은주의 외할머니가 손녀의 국적 취득을 위해 통일부·법원·구청·경찰서까지 찾아가 민원을 넣고 유전자조사 결과까지 제출했는데도 아직까지 조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법무부에 확인하니 국가정보원에 친족관계 확인을 위한 의견조회를 신청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기사가 나간 뒤에 다시 의견조회를 신청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에 홍 장관은 “외교적, 법적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 아동청소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 수도 늘고 있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탈북자인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밀입국한 은주는 탈북자인 어머니는 행방불명, 조선족이던 아버지는 일찍 숨지면서 한국과 중국 어느 곳의 국적도 인정받지 못한 채 1년 넘게 국내에 머물고 있다. 은주의 소망은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는 것”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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