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4 선언 8돌을 맞아 열린 학술대회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햇볕정책의 복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노무현재단과 한반도평화포럼,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등이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임스 호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채텀하우스 연구원)는 “현재 상황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남북한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펼쳤던 햇볕정책 국면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라며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방기하지 않고 계승했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4 선언이 그대로 순항했다면 7천만 겨레의 삶은 번영과 희망이 넘쳐나고 한반도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을 테지만, 지난 8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 남북관계는 암흑기였다”며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경제통일이 진행된다면 저성장의 늪과 중산층 몰락,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4 선언에는 남북이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을 설정한다는 합의가 담겨 있다.

이승환 통일맞이 운영위원장은 “10·4 선언은 북한이 ‘평화 문제는 미국과만 논의하고 남쪽과는 교류협력만 하겠다’며 의제를 제한하는 상황을 돌파해 평화 문제를 남북 당국간 의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성과를 부인하는 박근혜 정부 아래선 8·25 합의처럼 일시적으로 대화 국면이 형성돼도 남북간 적대와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끊임없이 갈등을 빚을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할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10·4 선언을 이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날 포럼에 참석해 10·4 선언의 정신을 살려 남북 지역 간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남북관계가 막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쌓은 전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막힌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치를 펼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성과들이 지난 10년간 계속됐다면 고속도로·철로도 열렸을 것이고 국민소득은 두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