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이 22일 “대북 억지 차원에서 (일본 자위대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안을 통과시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 참모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년 키리졸브 훈련 시 미군이 일본과 같이 연합훈련을 해야겠다고 요구를 해 온다면 해군총장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거듭 질문하자,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우리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방위체제를 유지하지만 해군 측면에서는 미 7함대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대북 전쟁 억제나 도발 억제 차원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정 참모총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군에서는 “‘대북 억지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같이) 일본과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의미였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또 이날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데 “대략 3조원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이지만 정확히 나온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의 얘기에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국방부와 합참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정경두 총장은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검토 중인 사드에 대해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사드를 운영하려면 선행돼야 할 여러 조건이 있다”며 “한반도는 종심(전-후방 간 거리)이 짧아 적 미사일의 실시간 탐지, 식별, 요격이 바로 이뤄질 정도로 (인공위성이나 정찰기, 레이더 등과 같은) 정보·정찰·감시(ISR) 자산과의 통합 체계가 구축돼야만 (사드가)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사전탐지가 가능한 군사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를 도입할 경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