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쪽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과 관련한 남쪽의 제안에 신속하게 동의해 오면서, 지난 22~25일 남북 2+2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합의된 남북 교류 재개가 본격화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28일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적십자 실무접촉을 다음달 7일 판문점 우리 쪽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제안했고, 하루 뒤인 29일 북쪽은 동의의 뜻을 밝혔다. 적십자 실무접촉은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북쪽이 접촉에 아예 응하지 않았던 적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남북이 서로 즉각 호응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북의 이런 빠른 대응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봉 행사의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상봉단 규모 등을 두고 앞으로 접촉 진행 과정에서 남북간 본격적인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 상봉 과정 어떻게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상봉 일정이 합의되면, 한적은 인선위원회를 구성해 상봉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위원회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를 대상으로 고령자와 직계가족 우선 원칙을 기본으로,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해 먼저 상봉 인원의 5배수를 뽑는다. 이 가운데 상봉 의사와 건강상태 등 확인을 거쳐 상봉 후보자를 2배수로 압축한 뒤 북쪽과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한다. 그리고 생존자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명단을 주고받는다.

상봉 장소와 날짜는 실무접촉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대략 ‘10월 금강산’이 거론되고 있다. 이전 사례를 보면, 상봉 행사는 1차 남쪽 상봉 신청자, 2차 북쪽 상봉 신청자로 나누어 각각 2박3일씩 모두 6일간 진행된다. 상봉 첫날에는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단체상봉을, 이튿날에는 개별상봉·공동중식·야외상봉·개별석식, 그리고 마지막날에는 개별조식·작별상봉·개별중식을 한 뒤 오후에 돌아오는 일정이다.

■ 2+2 합의 모두 이행되나 최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합의된 6개 사항 가운데, 북쪽의 지뢰 사건 유감 표명(2항)과 준전시상태 해제(4항),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3항)은 모두 완료된 상태다. 앞으로 당국자 회담(1항), 이산가족 상봉 및 정례화(5항), 민간교류 활성화(6항) 등 남은 3개 항 중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그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당국간 대화나 민간교류 활성화, 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은 이번 상봉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결과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야 한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뒤, <우리민족끼리>나 <조선신보> 등 북쪽 매체들은 합의안의 이행에서 진정성을 보이면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다고 보도하는 등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하지만 10월10일 당 창건 기념일 인공위성 발사를 이유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설 경우 국제적인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남북관계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로켓 발사라는 변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후 남북관계의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평시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북한군도 준전시상태 해제에 이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방부대에 내린 특별경계근무령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30일 “북한의 목함지뢰와 포격 도발로 최전방 부대에 하달된 최고경계태세와 적의 국지적 위협이 고조될 때 내려지는 ‘진돗개 하나’가 모두 해제됐다”며 “지금은 대비태세가 평시 수준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