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최근 지뢰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조건만 맞으면 대화·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6일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까지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전문가들, 실현 가능성 의문
“5·24 조치 해제 등
북한이 원하는 것 말해줘야”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절반 가까운 분량을 대북 메시지에 할애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선 “겨레의 염원을 짓밟은 행위”라며 강력 성토했다. 하지만 원고 대부분에선 “지금도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길로 나오라”며 긍정적인 톤을 유지했다.

박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민생향상과 경제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인도주의적 사안, 안전·문화·체육 교류 등 비정치적 사안에 대한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의 공약인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부모 없는 자식이 없듯이 북한의 지도자들도 이산의 한은 풀어주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6만여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한 측에 일괄 전달할 것”이라며 남북간 이산가족 명단의 연내 교환을 제안했다. 나아가 “남북 이산가족들이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여 수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강산 면회소를 고리로 이산가족 문제 진전과 금강산관광 재개의 연결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구체성과 정교함이 떨어져 북쪽의 호응이 난망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축사는 “지금 북한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숙청을 강행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는 등 현 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숙청 등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을 대통령이 굳이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이산가족의 명단을 연내에 교환하자고 하면 북한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북이 응할 경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보상이 적시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의 분명한 재개 등 북한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북한에서 대화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남쪽이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들어줄 것이라는 보장 없이 대화 노선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현 정부 대북정책은 대화 의지가 있다고 대내적으로 과시하고 명분을 쌓는 데 지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6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숙청’, ‘도발’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는 망발”,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며 극단한 대결선언, 전쟁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바란다면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근원인 북침전쟁연습부터 걷어치워야 한다”며, 대화를 위해선 17일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